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의식주’는 필수적 3요소라 부릅니다.
이 중에서 주는 단순히 물리적인 거처로서의 의미뿐 아니라 사람의 삶을 담아내는 공간의 필수적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집을 구하는 방법 중 하나인 전세 계약은 매년 찾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제도가 미처 살피지 못한 방식으로 허점을 이용한 전세사기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리인상 여파로 주택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전세가율)이 높아지면서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위험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깡통 전세란?
부동산 가격하락으로 '깡통 전세'나 전세 사기 등이 확산
깡통 전세란 집주인이 은행대출금을 안고 주택을 매수한 상태에서, 이자를 지속적으로 연체하거나 갚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담보 등으로 임차로 살고 있는 사람이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전세를 의미합니다.
최근에 수법으로 브로커, 매수인 등이 공모해 미분양 빌라를 무자본 매입, 임대차 계약 후 보증금을 편취하는 ‘무자본·갭투자’, 보증금 반환할 능력이 없는데도 이를 숨기고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일어나는 ‘보증금 미반환’ 등 이 외에도 여러 형태의 전세사기가 있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이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1)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등 다양한 시세정보를 확인하고 인근 공인중개사 등을 방문해 현장을 교차 검증하는 것을 통해 전세계약 전 정보 불균형을 줄이는 것입니다.
2)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근저당 규모를 확인하는 것과 국세·지방세 완납이 돼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3)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보증보험을 적극 활용해 대비합니다.
4) 전세계약 후 집주인이 근저당을 설정해 생기는 피해를 막기 위해 잔금 전후로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해보는 것입니다.
전세 보증금을 지키려면, ‘임차인 대항력’이 있어야...
임차인 대항력이란?
- 집주인과 제3자에게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
-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임차인 대항력’이 있다면 무사히 보증금 반환 OK
-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면, 다음날 0시부터 ‘임차인 대항력’ 발생
임차인 대항력이 생기기 전 집주인이 대출을 받는다면?
- ‘확정 일자’까지 발급하기
- 이사 +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아놓는다면, 보증금 우선 변제권 발생(* 발급 즉시 효력 발생)
발급 방법
-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발급 가능.
- ‘정부24’에서 온라인 전입신고,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 확정일자 발급 가능
전세사기 셀프 테스트 해보기
-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싶다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셀프 테스트 참여하기
- 셀프 테스트 링크 : https://www.molit.go.kr/safe/
피 같은 돈 전세보증금 임차인 대항력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지키세요.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공인중개사 정상 등록 여부 확인하기!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부동산중개업조회를 통해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지 확인해주세요.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등기부등본을 출력해 실소유주와 계약 당사자 일치 여부를 확인해주세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발급 받으세요!
전세 사기 예방법을 확인해 소중한 자산을 지키세요.
또한 최근 국가에서도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서민 주거생활 안정과 건전한 주택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경찰청 전세사기 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전국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 전세사기를 포함한 악성사기 척결을 위해 T/F를 운영 중이고 경찰서는 경제범죄수사팀, 지능범죄수사팀 등 전문인력 중심의 전담수사팀을 꾸려 집중수사를 하고 있는 등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약전 꼼꼼한 쳇크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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